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식의 평가의 적정 여부(경정)
  국심2004중2267 · 2005.01.17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평가(경정)
  국심2004서2296 · 2005.01.17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자일 현재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의해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서2186 · 2005.01.17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회등록법인인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은 정상적으로 기재하였으나, 동 OO(O)은 보유주식지분율 3% 이상인 주주의 주식변동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였다 하여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서4157 · 2005.01.1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4부2806 · 2005.01.1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시가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4중3077 · 2005.0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서2577 · 2005.01.17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경정)
  국심2004서2285 · 2005.01.17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취소)
  국심2004중3643 · 2005.01.1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성 여부(경정)
  국심2004서2275 · 2005.01.17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치계산방식 적용의 당부(경정)
  국심2004서2261 · 2005.01.17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순자산가치로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서2185 · 2005.01.17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4부3543 · 2005.0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1723 · 2005.0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상감자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적정 여부(경정)
  국심2004서3122 · 2005.01.1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을 승계한 자가 이미 폐업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기각)
  국심2004구3232 · 2005.0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3161 · 2005.0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2668 · 2005.01.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4광2707 · 2005.01.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4전3411 · 2005.01.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구3881 · 2005.01.1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상속주택의 주택해당 여부(경정)
  국심2004서4065 · 2005.01.1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구2235 · 2005.01.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4서2492 · 2005.01.1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서1112 · 2005.01.1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
  국심2004서1302 · 2005.01.1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서3391 · 2005.01.1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결과 및 OOOOO의 유권해석에 따라 분양이행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정정하여 부과제척기간내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는 신고시인하면서 환급세액이 있는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서3335 · 2005.01.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국심2004서3334 · 2005.01.1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적부(취소)
  국심2004부0651 · 2005.01.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의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2745 · 2005.01.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전3119 · 2005.0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파산선고후 법원경매에 의한 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971 · 2005.0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에 의한 양도시 납세 의무(기각)
  국심2004서4040 · 2005.0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4038 · 2005.0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 산정의 적정 여부(경정)
  국심2004광2878 · 2005.01.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청산 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당부(경정)
  국심2004서3469 · 2005.01.1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타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한 가산세부과 적법여부(기각)
  국심2004서3627 · 2005.0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로 수출되었다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없어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4부2756 · 2005.0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3717 · 2005.0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1508 · 2005.01.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구3972 · 2005.0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불량자의 부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4전3022 · 2005.0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여부(기각)
  국심2004구3401 · 2005.0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경매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018 · 2005.0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경매에 의한 양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4037 · 2005.0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파산선고후 법원경매에 의한 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039 · 2005.0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파산선고 후 법원경매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550 · 2005.0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서2728 · 2005.01.0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276 · 2005.0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