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취득자금의 수증여부(기각)
  국심 2004중3544 · 2005.01.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2004전2140 · 2005.01.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9.1.1. 이후 양도하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가 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4277 · 2005.0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급과세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4278 · 2005.0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3070 · 2005.01.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취소)
  국심2004구2067 · 2005.01.0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대물변제 상당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2843 · 2005.0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상속토지가 경매된 경우 공제액의 추징 여부(기각)
  국심2004부4320 · 2005.01.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부속토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기각)
  국심2004중3470 · 2005.0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 산정(기각)
  국심2004중3678 · 2005.0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3168 · 2005.0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전3850 · 2005.0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시기를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전3255 · 2005.0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2063 · 2004.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재상속공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4중2019 · 2004.12.31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3641 · 2004.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3642 · 2004.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기각)
  국심2004중3644 · 2004.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상의 1주당 양도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3639 · 2004.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3640 · 2004.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급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4서2881 · 2004.12.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전2266 · 2004.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특조법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628 · 2004.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유상매입하였는지와 사실상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3041 · 2004.12.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규모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기각)
  국심2004중3293 · 2004.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지급일을 “이용가능한 때”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중4076 · 2004.12.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세보증금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2692 · 2004.1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3616 · 2004.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 경과한 후 토지를 양도 하였으나 매수자에게 있는 경우에 매매계약일로 하여 8년 자경농지로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2751 · 2004.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1462 · 2004.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양도시점에서 판정할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체결시점에서 판정할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 2004중3536 · 2004.12.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도매출채권 소멸시효(경정)
  국심2004구0265 · 2004.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3주택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4부4149 · 2004.12.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4서2844 · 2004.12.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를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부3793 · 2004.1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규모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1031 · 2004.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취소)
  국심2004중0800 · 2004.12.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902 · 2004.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해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2846 · 2004.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ㅇㅇㅇ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대행업체인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4중3036 · 2004.12.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3671 · 2004.1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량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 2004중2697 · 2004.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
  국심2004중3693 · 2004.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경정)
  국심2004전2360 · 2004.12.2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중2046 · 2004.12.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감정사의 감정가액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4중2866 · 2004.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경정)
  국심2003중2565 · 2004.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4부3940 · 2004.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취득자금 증여추정(기각)
  국심2004서3633 · 2004.12.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차용컨설턴트에 지급한 용역컨설턴트수수료의 손금인정 여부(기각)
  국심2004서1111 · 2004.12.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