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4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 결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4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 결정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의 결정의 통지를 2003.11.1. 받은 사실이 OOO OO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우리원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04.2.3. 제출한 사실이 당해 심판청구서에 의해 확인된다.살피건대,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4.1.3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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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부0788 (<time datetime="2004-11-03">2004.11.03</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4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4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