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개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05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공급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9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15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의 가공매입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7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증금을 취득자금 출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5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2주택으로 볼 것인지 3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중10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 양도가액은 미납분양금을 포함하는 것임(기각)국심2004서1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4서07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재산의 수용보상금을 종중원들에게 무상분여시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광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 초과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4구14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 2004구17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수의 계산(기각)국심2004중1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출자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OOOOOO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배정받은 주식가액과 당초 출자금액과의 차액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구30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169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기각)국심2004중12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취득일 이후 5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19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224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취소)국심2004중10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의 결정(기각)국심2004서1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기각)국심2004중1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기각)국심2004구0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21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영화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20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구084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이과세자에 대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29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기각)국심2004서1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1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1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08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처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주권폐업일에 대표이사인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결산서상 가지급금을 미회수하였다하여 상여로 소득처분 후 합산과세함이 정당 여부(기각)국심2004전222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 여부(기각)국심2004광07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4부15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4부1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혼 전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157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각)국심2004중10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18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부16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전1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개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 양도시의 보유기간 계산(기각)국심2004서1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전환사채 이자와 자금대여의 이자가 시가보다 낮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부36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 후 정정한 급여의 필요경비 공제여부(기각)국심2004서20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4서0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광1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