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의 증여 여부(기각)국심2004서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위로금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6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중12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전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9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광206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133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국심2004부15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실지 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 2003중2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8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5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5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1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7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05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매출(기각)국심2004중09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여부(경정)국심2004구144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상속지분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7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4중21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있은 매매실례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3중1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8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2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전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전1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전1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구0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건물 진입도로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18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중128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대여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8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한 보험금액이 신고한 매출계산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전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전16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10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채무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서140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083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12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전09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7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대표자 여부(기각)국심2004중0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13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개서가 중단된 골프회원권의 양도시기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기각)국심2004중0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외주택이 사실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구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외지점 설치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경정)국심2004부04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OOOOOO(주)의 주식에 대하여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중129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 경과분에 대하여 변경된 작업진행률 적용가능 여부(기각)국심2004서01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2004광03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