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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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가 수용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일을 양도시기로 볼지 여부(기각)
  국심2004구2172 · 2004.1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미수취 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4부2211 · 2004.12.04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험기기의 공급을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고 검수조건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682 · 2004.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취소)
  국심2004중1365 · 2004.12.0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양수도 해당 여부 및 안분계산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2590 · 2004.12.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배분신청한 금액의 지급 여부(기각)
  국심2004서1429 · 2004.12.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O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3652 · 2004.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서3166 · 2004.12.0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2354 · 2004.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71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2003서3648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51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역외펀드회사의 실체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함(취소)
  국심2004서0284 · 2004.11.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2003서3647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 사업의 폐업신고일 이후 거래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의 당부(취소)
  국심2004중2596 · 2004.11.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649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58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2003서3644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4서2500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2003서3646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2003서3650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295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2003서3643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2003서3642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645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1180 · 2004.11.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부1877 · 2004.1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3024 · 2004.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과 부동산 취득자금의 상계 여부(기각)
  국심2004중2724 · 2004.11.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기각)
  국심2004중2531 · 2004.11.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서4046 · 2004.11.2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중0096 · 2004.11.26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결정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광0589 · 2004.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 이력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3422 · 2004.11.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 공급없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취소)
  국심2004서0394 · 2004.11.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괄납부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2414 · 2004.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 대여자에 대한 공동사업자 해지 여부(취소)
  국심2004서2655 · 2004.11.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지분교환에 대한 과세 여부(취소)
  국심2004서1510 · 2004.11.2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서1779 · 2004.11.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3101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110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104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실지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4광2572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3105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3107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취소)
  국심 2004서1077 · 2004.11.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OOOO중기 한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국심2004서2089 · 2004.11.1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111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4부2326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 채무액의 평가(기각)
  국심2004서1989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