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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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1726 · 2005.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전2599 · 2005.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매입 누락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732 · 2005.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중1442 · 2005.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저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부3546 · 2005.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중0448 · 2005.11.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090 · 2005.11.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부2877 · 2005.11.2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775 · 2005.1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서3161 · 2005.1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취득당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867 · 2005.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구1180 · 2005.1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280 · 2005.1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임여비(항공료 등)는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함(경정)
  국심2005서1591 · 2005.11.2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의 특소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5서1738 · 2005.1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경정)
  국심2005광1791 · 2005.11.2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2693 · 2005.11.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770 · 2005.1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추가손금산입액이 상여처분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0967 · 2005.11.2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803 · 2005.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2153 · 2005.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세액공제요건해당 여부(취소)
  국심 2005중1897 · 2005.11.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655 · 2005.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경정)
  국심2004중1618 · 2005.11.2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기각)
  국심2005중1850 · 2005.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3020 · 2005.11.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중0473 · 2005.1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3739 · 2005.11.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거래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5중2881 · 2005.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당초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598 · 2005.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의 산정방법(기각)
  국심2005중3231 · 2005.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
  국심2005구2918 · 2005.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인정여부(기각)
  국심2005서0969 · 2005.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매입액의 매출액을 매매총이익률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992 · 2005.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토너카트리지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구2813 · 2005.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소용역에 면세대상인 소득용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0104 · 2005.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경정)
  국심2005중1322 · 2005.1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2403 · 2005.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과 지급조서미제출 등의 사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중3431 · 2005.11.25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 평가시 비상장주식의 손순익가치에 의한 평가(경정)
  국심 2005서2606 · 2005.11.24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얼마이며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매출누락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얼마이며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구1683 · 2005.11.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하거나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614 · 2005.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기각)
  국심2005중1849 · 2005.11.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4서4343 · 2005.11.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영업권의 평가 여부(경정)
  국심2005중3142 · 2005.11.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국심2005부2390 · 2005.11.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서3484 · 2005.11.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증주식 평가방법의 타당성 여부(경정)
  국심2005서2607 · 2005.11.24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기환급신고와 예정신고당시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
  국심2005서1441 · 2005.11.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498 · 2005.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