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간이과세자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1016 · 2005.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의 변경통지의 효력(취소)
  국심 2005서1936 · 2005.11.0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스포츠맛사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004. 1. 1. 이후 발생분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임(경정)
  국심2005중2774 · 2005.11.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전4427 · 2005.11.0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993 · 2005.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연손해금 해당여부(취소)
  국심2005서2733 · 2005.11.0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3468 · 2005.10.31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전2404 · 2005.10.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구0547 · 2005.10.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국심2005서1027 · 2005.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1226 · 2005.10.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2006 · 2005.10.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중2618 · 2005.10.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0370 · 2005.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5서1874 · 2005.10.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기각)
  국심2005서3440 · 2005.10.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수수료의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5중1950 · 2005.10.28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회통념이상의 봉사료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439 · 2005.10.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강사료수입의 종합과세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1114 · 2005.10.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구0559 · 2005.10.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취소)
  국심2005구0966 · 2005.10.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된 공동사업자로 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자이자 공동사업자인 배우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3983 · 2005.10.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284 · 2005.10.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경정)
  국심2005중2406 · 2005.10.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급세액을 과다기재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2593 · 2005.10.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0407 · 2005.10.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를 주된 공동사업자로 하여 신고누락한 학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자이자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3090 · 2005.10.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구1603 · 2005.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468 · 2005.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4광4630 · 2005.10.2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기각)
  국심2005중0782 · 2005.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각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소각시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전1310 · 2005.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854 · 2005.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다신고액의 과세표준에서 차감 여부(기각)
  국심 2005중2356 · 2005.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정상가액과 쟁점양도가액과의 차액(쟁점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서1952 · 2005.10.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3220 · 2005.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경정)
  국심2005서3186 · 2005.10.2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3600 · 2005.10.27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685 · 2005.10.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677 · 2005.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684 · 2005.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도어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서2445 · 2005.10.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672 · 2005.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 및 매출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302 · 2005.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665 · 2005.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675 · 2005.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682 · 2005.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678 · 2005.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668 · 2005.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할지 여부(취소)
  국심2005중1944 · 2005.10.2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