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국심2004중4676 · 2005.11.23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906 · 2005.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631 · 2005.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거주요건을 추가한 세법개정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5중3113 · 2005.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기각)
  국심2005전1053 · 2005.11.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등의 평가(기각)
  국심2005중3791 · 2005.11.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지 여부(기각)
  국심2005전1052 · 2005.11.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평형 및 층이 다른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5서2003 · 2005.11.18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317 · 2005.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의 분류(기각)
  국심2005중2633 · 2005.11.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2817 · 2005.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장비 임대차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5서0480 · 2005.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원이 횡령한 외상매출금 등을 임원의 상여로 본 소득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중1747 · 2005.11.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1803 · 2005.11.1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국심2005중2178 · 2005.1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314 · 2005.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319 · 2005.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318 · 2005.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316 · 2005.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해제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242 · 2005.11.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의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5서1661 · 2005.11.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의 압류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1469 · 2005.11.17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정여부(기각)
  국심2005서3198 · 2005.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무원 상담에 따라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국심 2005서1949 · 2005.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대여금의 대손요건이 충족되었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055 · 2005.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5부2547 · 2005.11.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계약해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는 처분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광0925 · 2005.11.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시기(기각)
  국심2005서3780 · 2005.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1347 · 2005.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액을 감액경정하고, 주택의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3771 · 2005.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송달의 적정성(취소)
  국심2005서1644 · 2005.11.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747 · 2005.11.1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521 · 2005.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 발행.교부되었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249 · 2005.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365 · 2005.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5중2646 · 2005.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1372 · 2005.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2149 · 2005.1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급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5부2932 · 2005.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부4636 · 2005.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광3247 · 2005.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 상당의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0290 · 2005.1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광1796 · 2005.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국심2005서1051 · 2005.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335 · 2005.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2608 · 2005.11.16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용역을 공급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236 · 2005.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2194 · 2005.11.1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계약해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는 처분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광0937 · 2005.11.1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기각)
  국심2005서3489 · 2005.11.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