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3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전환통지서의 적정(기각)국심2005서16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원퇴직금중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348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중407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대상여부(취소)국심2005서363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각)국심2005서3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익의 범위(기각)국심2005부40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3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353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서29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법 등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국심2005중366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보유지분을 매각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06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 가지급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경정)국심2004중236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3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여부(기각)국심2005부2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폐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형식상의 주주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0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기각)국심2005중23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35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구32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에 따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전30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소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중40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8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3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관리용역이 하도급에 의한 용역계약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29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귀속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572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OOOO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여부(취소)국심2005구35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OOOO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여부(취소)국심2005광37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리용역의 위임인지 도급계약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5서40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의 과세 여부(취소)국심2005서33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중35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신고누락하였는 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8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여부(취소)국심2005전348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광39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