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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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분양계약해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는 처분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광0927 · 2005.11.1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계약해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는 처분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광0938 · 2005.11.1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 양도로 볼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186 · 2005.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3197 · 2005.11.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고지세액 취소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취소 여부(취소)
  국심2005전1201 · 2005.11.1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사업자등록 여부(기각)
  국심2005중0538 · 2005.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한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 건물로 보아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기각)
  국심2005중2623 · 2005.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전2879 · 2005.11.1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중2195 · 2005.11.15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통지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033 · 2005.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734 · 2005.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기각)
  국심 2005서3437 · 2005.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사업자 해당여부(취소)
  국심2005서2845 · 2005.11.1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묘지관리비의 손익귀속시기를 현금수령시점이 아닌 용역제공완료시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중0616 · 2005.11.1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중2219 · 2005.11.1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기각)
  국심2005서2840 · 2005.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907 · 2005.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345 · 2005.11.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525 · 2005.11.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884 · 2005.11.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1878 · 2005.11.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969 · 2005.11.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기각)
  국심2005중0364 · 2005.11.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2317 · 2005.11.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락교의 부가세 면세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구1809 · 2005.11.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무구조개선지원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0770 · 2005.11.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528 · 2005.11.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구2272 · 2005.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시기(취소)
  국심2005중0860 · 2005.11.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광3357 · 2005.11.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소득 추가자진납부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2755 · 2005.11.1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서4583 · 2005.11.1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5광3479 · 2005.11.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중2971 · 2005.11.0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유소 등으로 영업하던 부동산을 양도시 토지만(건물제외)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163 · 2005.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중3303 · 2005.11.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송 중인 금액의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1354 · 2005.11.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 무자료 매입의 실제 반품 여부(기각)
  국심2005전3685 · 2005.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610 · 2005.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 폐업후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사업 개업한 경우 기장의무의 판단(취소)
  국심2005부2731 · 2005.11.0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인수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국심2004서3305 · 2005.1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정여부(기각)
  국심2005서3570 · 2005.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청구의 적정여부(취소)
  국심2004서3760 · 2005.11.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4서3303 · 2005.1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2439 · 2005.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인수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국심2004서3304 · 2005.1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165 · 2005.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의 판단(취소)
  국심2005부2730 · 2005.11.0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전용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170 · 2005.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463 · 2005.11.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