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는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159일이 경과한 2005.6.28에서야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는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159일이 경과한 2005.6.28에서야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 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2004.10.4자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서를 2005.1.19.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대리인인 천OO 세무사무소 주소지에 발송하였고(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상 OOO우체국 등기번호: OOOOOOOOOOOOO), 처분청이 OOO우체국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위 통지서는 2005.1.20. 위 천OO의 회사동료인 정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159일이 경과한 2005.6.28에서야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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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을 2019.12.31. 현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 상당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1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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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2390 (<time datetime="2005-11-24">2005.11.24</time> 의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1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1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