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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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여부(취소)
  국심2005전3397 · 2005.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과다수취로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경정)
  국심2005중3949 · 2005.12.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OOOOOOOOOO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여부(취소)
  국심2005부3945 · 2005.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신고시 쟁점 공구, 기구 및 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적법한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2038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3922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OO 대상자의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중3756 · 2005.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정고시된 개별고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산정(기각)
  국심2005중1888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여부(취소)
  국심2005전3470 · 2005.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서 발생하였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681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탁진료비의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 해당 여부(취소)
  국심 2005중3531 · 2005.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외부일반용역업체에게 청소 등의 관리용역을 도급 준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중2713 · 2005.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3587 · 2005.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여부(취소)
  국심2005부3532 · 2005.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시공자(기각)
  국심2005전2920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매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구3172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여부(취소)
  국심2005중3588 · 2005.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1073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중3465 · 2005.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508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632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독립된 별도사업자인지 수탁판매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136 · 2005.1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3540 · 2005.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호별 구분등기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각)
  국심2005서3217 · 2005.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명의를 삭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부3962 · 2005.12.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주택양도시 고가주택 여부(취소)
  국심2005서3466 · 2005.12.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2426 · 2005.12.1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2125 · 2005.1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여부(기각)
  국심2005전3084 · 2005.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4149 · 2005.1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구3110 · 2005.12.1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함(취소)
  국심2004서3976 · 2005.12.13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3562 · 2005.12.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이지만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취소)
  국심2005서0732 · 2005.12.1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2260 · 2005.12.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 분양권으 양도가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378 · 2005.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여부(경정)
  국심 2005전3614 · 2005.1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990 · 2005.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부2185 · 2005.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266 · 2005.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부2505 · 2005.12.1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고지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3964 · 2005.12.1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퇴직금의 중간정산한 것이 근로소득인지 차용금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751 · 2005.1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연수 1년 미만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752 · 2005.1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748 · 2005.1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3963 · 2005.12.1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부채납 건설용역의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
  국심2005서2218 · 2005.1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643 · 2005.1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1명의 급여로 기장된 급여가 실제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인건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668 · 2005.12.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구2450 · 2005.1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대금을 공동분담금형식으로 분할지급한 것이 중간지급조건부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1940 · 2005.12.0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