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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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456 · 2005.11.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중1609 · 2005.11.0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061 · 2005.11.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OO을 직접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임대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2485 · 2005.11.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1338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162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872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1346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구1835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중1064 · 2005.11.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1012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구1920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취소)
  국심2005중1015 · 2005.11.0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3545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각하)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2708 · 2005.11.07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해당여부(기각)
  국심2004서4269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면한 연체이자의 접대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4564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여부(기각)
  국심2005중3037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행상 거래처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심2005서1789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1178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적용의 적정성 여부(경정)
  국심2005서0558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 여부(기각)
  국심2005서3244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시기(기각)
  국심2005중2703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
  국심2005서2453 · 2005.11.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중2526 · 2005.1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회원권의 평가(기각)
  국심2005서3369 · 2005.11.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계산(경정)
  국심2005서3137 · 2005.11.0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2831 · 2005.11.0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시 공제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2271 · 2005.11.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서3707 · 2005.1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 해당여부(기각)
  국심2005서0479 · 2005.11.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232 · 2005.1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분조정에 의한 주식취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5부2299 · 2005.11.04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를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인건비를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인건비를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서3506 · 2005.11.04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위변제한 증여자의 채무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5서0309 · 2005.11.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고철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중1606 · 2005.1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불공제의 적법 여부(취소)
  국심2005전2581 · 2005.11.0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5서2243 · 2005.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구4395 · 2005.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의 타당성 여부(기각)
  국심2005서1781 · 2005.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3327 · 2005.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중1828 · 2005.1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2939 · 2005.11.03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2765 · 2005.11.0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주택에 해당해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3266 · 2005.11.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원에게 대여한 출자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기각)
  국심2005서2234 · 2005.1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2432 · 2005.1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기각)
  국심2004서4611 · 2005.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1418 · 2005.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1539 · 2005.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