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소득의 분류(기각)
  국심2005서3323 · 2005.1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915 · 2005.1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경정)
  국심2004부3341 · 2005.12.0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및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중2116 · 2005.12.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4중4584 · 2005.12.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산업공단 입회비와 분담금은 공단 시설물의 이용대가인 관리비에 해당됨(기각)
  국심2005서2901 · 2005.12.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익신탁의 수익자로 부동산의 매매대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수익권증서를 양수받은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2839 · 2005.12.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916 · 2005.1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구1608 · 2005.1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증자주식 취득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2980 · 2005.12.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 매각대금을 회수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4서3011 · 2005.1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2329 · 2005.12.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자산의 양도인지, 폐업시 잔존재화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573 · 2005.1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적 공급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256 · 2005.1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광2781 · 2005.1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904 · 2005.1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취소)
  국심2005중3135 · 2005.12.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서2649 · 2005.1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포괄적 사업양도, 양수 여부(기각)
  국심2005중3637 · 2005.1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2396 · 2005.12.0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을 대손상각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기각)
  국심2005구1724 · 2005.1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3734 · 2005.12.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양도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취소)
  국심 2005구1267 · 2005.12.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처분(경정)
  국심 2005서0614 · 2005.12.0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국심2004서1714 · 2005.12.0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예금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국심2004서1713 · 2005.12.0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처분 전에 환지예정지변경인가가 있는 경우가 환지실효된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1030 · 2005.1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상증여로 본 재고자산의 공급시기(경정)
  국심2005중1112 · 2005.12.0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2241 · 2005.1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460 · 2005.12.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0830 · 2005.12.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실질대표자 여부(취소)
  국심2005서2519 · 2005.12.02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오피스텔의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방법(경정)
  국심2005서0979 · 2005.12.0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다한 가산세부과의 정당성 여부(경정)
  국심2005서2433 · 2005.12.01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 거래가 있었던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중3221 · 2005.12.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0986 · 2005.1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716 · 2005.12.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559 · 2005.12.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824 · 2005.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국심2005서1340 · 2005.12.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3143 · 2005.12.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3069 · 2005.12.0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2558 · 2005.12.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임대업을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826 · 2005.1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금 그 자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4서1239 · 2005.1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018 · 2005.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 결정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259 · 2005.1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어민이 아닌자에게 불법유통하였다하여 면세된 교통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전3428 · 2005.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서4211 · 2005.11.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149 · 2005.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