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368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세 체납세액 징수불가능으로 결손처분한 경우 동 세액을 소득귀속자들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8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판정함에 있어 작물재배용 전(田)으로 사용된 부분을 주택부수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25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10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리확인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7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9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을 가수금과 상계하여 상여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20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광고비를 매출누락대금에서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경정)조심2008전04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5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전산상의 매출액과 신고매출액의 차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취소)조심2008서23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양도 당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기각)조심2008중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을 배우자에게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제외 주택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부2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사용료가 지불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5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62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14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로 본 처분에 대해 차용금액에 대한 대물변제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광228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사업 인가전 지출 용역비에 대하여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당부(기각)조심 2008광28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보유하면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부34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내 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3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중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기각)조심2008서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공급시기를 소유권보존등기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조심2008서05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양도금액과 시세를 반영한 양도가액을 실제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8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자재를 구입하고 현금결재 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0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3년이내 공공용지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시가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08서30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을 3월이내에 주식으로 반환하는 경우와 양도대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의제 여부(경정)조심2008중18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14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상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중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무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78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서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엘피지충전 판매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사후 환불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인 지 여부(기각)조심2008광33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착공 중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되어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5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해제를 위한 지급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기각)조심2008서2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쟁점토지의 교환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중3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318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