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지급한 공사비, 성명불상인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6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29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었더라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시 반영함(기각)조심2006서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조심2008중3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서양도 한 부도어음 원본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8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2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조심2008광05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에 상호 교환으로 양도한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가액 산정의 당부(기각)조심2008광0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40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5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다른 이자율스왑거래 손실 차감여부(기각)국심2007서0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언제인지(취소)조심2008서31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중28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59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도로가 법령상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10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8년 자경농지의 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8광0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혼인 합가하여 조합원입주권을 2년이내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취소)조심2008중27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59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7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사를 도급받아 실지시공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51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전17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산물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매입누락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1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여부 및 부동산에 담보된 보증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국심2007중34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38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67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79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37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거주(현지이주)하는 배우자의 국내주택을 세대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4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를 달리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21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으로 건축허가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 사권이 제한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각하)조심2008서312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36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29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별거중인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35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기각)조심 2008부27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67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51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을 무신고하였다 하여 국세 제척기간을 7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취소)조심2008서34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73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6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4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별거중인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29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인 경으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7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8중3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