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실제로는 공사인건비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8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18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여부(기각)조심2008서31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축사업 관련 제공받은 용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부14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균등 무상감자에 따라 특정주주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됨(기각)조심2008중19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이중공제에 대하여 매출액도 과다신고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0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099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공사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가산세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여부 (기각)조심 2008서26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양도세 과세처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이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광26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선사망자의 후사망자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후사망자에 대하여 합산함(기각)조심2008서23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 지연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취소)조심2008중33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수입금액 전액이 부채상환 등에 사용되어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7부49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적 분쟁으로 양도대금 외에 위약금 형태로 지급받은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레미콘 생산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취득후 기존 거주자에게 이사비 조로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30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양도한 다른 일반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취소)조심2008서34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3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품목과 매출품목이 상이하여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7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야를 비사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부28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57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에서 3년이상 자경하지 아니여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계약의 취소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그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2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특별전시회 관련 캐릭터 임차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현물 금지금으로 대금을 지불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기각)조심2008광4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금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4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3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3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77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및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청구인 소유 주식인지 여부와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23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0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청구인 소유 주식인지 여부와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 원인이 매매이나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취소)조심 2008중08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포함한다면 취득가액에도 포함 여부(기각)조심2008구3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에 의해 제한된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부3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4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매출의 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237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