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취소)조심2008중23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매입을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7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계좌 입금액이 매출대금인지 아니면 청구인과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반환금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 수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용인에게 귀속되는 거래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매출누락액을 입금분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전285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취득관련 용역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조심2008서1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실지조사결정을 할 경우 과세표준이 산정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12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커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3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이 이체된 계좌의 명의인이 공사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4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기각)조심2008서2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흥주점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0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 법인에게 미회수한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7서278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 중 장부에 선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 선수금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 보다 과소신고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3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 출자전환에 따라 주식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8서24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조심2008서132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여부(기각)조심2008전354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아 재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불복청구하고, 불복청구 후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 2008부1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08서341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배우자에게 지급시 8년이상 직접 자경여부(경정)조심2008중34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전체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학교에 재학하였던 기간을 8년 자경농지의 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립학교법인에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4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374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 양도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행위가 제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각각 다른 연도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수령한 경우,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기각)조심2008중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이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지출되는 경비는 가산세 대상임(기각)조심2008서33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표를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2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8부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