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 중 일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당주택을 학교재산으로 보아 주택 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취소)조심2008중10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의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비율이 높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5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19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분양권 양도 시 매수자가 매도자의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부담한 경우 양도 취득가액의 산정(기각)조심2008구3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포함한다면 취득가액에도 포함 여부(기각)조심2008구3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4.7.1. 이전 공급한 게장류에 대하여도 2004.7.1. 이후 공급분과 같이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3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식결산을 순자산가치 평가시 반영할 수 있는지 및 증여의제 주식을 물납가액으로 인정한 사례(취소)조심2007서071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 부동산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27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청구인 소유 주식인지 여부와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1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구입액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부31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8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청구인 소유 주식인지 여부와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9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가 20년이상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 경작 기간도 포함함(취소)조심2008중26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양도당시 학생신분으로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30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폐업 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계산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 2007서20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여부(기각)조심2008전34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면적비율이 아닌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원부 등 직접자경을 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중3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평가일전 3개월 이내 주주간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8구15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수령 및 반환사실이 불분명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2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228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고지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3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직원의 신분으로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8부3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당부(기각)조심2008중34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 과세처분에 대해 대여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등기명의만 이전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상속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무원 신분 상태에서 직접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조심2008중3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판매영업을 하고 받은 판매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중348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379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6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결손처분 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8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0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의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처분 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8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영농자녀 감면신청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2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