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근무기간 산정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서0862 · 2008.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1838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경정)
  조심2008서3454 · 2008.12.31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경정)
  조심2008서2733 · 2008.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평균발생액 기준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정여부(기각)
  조심2008전3399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 없이 결정된 매매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2711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지출한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2209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를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부1718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통작거리 개념이 시·군·구의 경계선까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광3483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임야와 주소지가 연접하지는 않으나 직선거리에 인근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광3108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656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그 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8중3391 · 2008.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임의평가증에 해당하는 일부금액의 사외유출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087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전3647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취소)
  조심2008서2514 · 2008.12.3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비용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부3822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웨이터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951 · 2008.12.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8전2627 · 2008.12.31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지분 100%를 소유한 법인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대금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부1312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2730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거래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정상거래인지 여부(취소)
  조심2008중2669 · 2008.12.3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주요증빙이 없는 경우로 보아 추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서3673 · 2008.12.3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 (기각)
  조심2008중3655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산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8중0586 · 2008.12.31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농보상금수령자가 타인으로 대토에 따른 양도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8중3024 · 2008.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서1084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처분에 따라 익금산입한 이전소득금액을 배당으로 소득금액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289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아파트의 발코니는 고급주택 판정시 전용면적에 포함됨(기각)
  조심2008중1037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 조정조서에 의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초계약은 무효함(취소)
  조심 2008구1667 · 2008.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경정)
  조심2008부0861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조심 2008전0512 · 2008.12.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3676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보다 낮은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서3106 · 2008.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로 삼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486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8광2043 · 2008.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8서2162 · 2008.12.3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봉사료인지 또는 급여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8부0076 · 2008.12.31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과다 계상한 봉사료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전2690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착오로 매입장부에 잘못 기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매출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08서3858 · 2008.12.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중3706 · 2008.12.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서0617 · 2008.12.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매출누락액이 상대방이 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일방으로 발행 했다는 주장(취소)
  조심2008중2904 · 2008.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3584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초과금을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6서2288 · 2008.12.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동 토지상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자금(건물관련 채무 6억 제외) 전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1215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치원이 수령한 보상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전3694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141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위반으로 지급한 위약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조심2008서3764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8년이상 계속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서3244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증여 당시 시가를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서3716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