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상속세 자진납부세액이 청구인 지분을 초과할 경우 연대납세의무(기각)조심2008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인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100% 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2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제취득가액으로 경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의 적용배제를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09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에서 매입한 과자류 등에 대해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0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경우 가공의 매출세액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구06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요건을 갖춘어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 주택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금지금 관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 당부(기각)조심 2008부338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채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실지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7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중인 건물의 공급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취소)조심2008서265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은행에 예탁한 경우 감면율 2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혐의자료에 대하여 사실관계없이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8서251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여부(경정)조심 2008전14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배우자에게 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한 연체이자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1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반조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시점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부28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전15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5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 소유자의 체납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경정)국심2007서1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현황이 묘지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광2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6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47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 양도가액을 경정함에 따라 취득가액도 과소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의 당부(취소)조심2008서371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목공사 관련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92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경정)조심2008부356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가 가공매입 자산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52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대상 판정시 제외되는 고급주택(6억원) 가액기준이 취득당시인지, 양도당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5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매입세금계산서와 무관한 임대사업 확장목적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26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지 않는이상 증여재산의 환원으로 보지 아니함(기각)조심 2008서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배제여부(기각)조심2008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이 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7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겸용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31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