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법인의 부동산 별제권 양도대가에 대한 대표자상여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2238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8년이상 계속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서3243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3160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통지서 받기전 상계처리한 금액은 미실현 채권이므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08서3502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1188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조심2008중2781 · 2008.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전2582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한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590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광2987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임대료를 법인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본안심리대상 해당 여부(경정)
  국심 2006서3914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가 높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886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판매 사업자는 판매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함(경정)
  조심2008서2950 · 2008.12.3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08중3025 · 2008.12.3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없는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부동산의 차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2915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후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경우 당초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08서2146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매매를 가장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전2182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원 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044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지급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접대성 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08중3703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납세고지서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조심2008중3960 · 2008.12.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2008전3564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매수자와의 채무상계 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전1241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 양도담보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061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공장용지의 진입도로 조성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8중2080 · 2008.12.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중1280 · 2008.12.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8서2985 · 2008.12.30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방00으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주식과 정산금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라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5300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1201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586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금지금 무자료 매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551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3844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주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470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서1683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조심2008서3443 · 2008.12.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589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588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지로이용실적자료 및 신용카드 자료금액과 신고과세표준의 차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1868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원사를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259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기각)
  조심2008서2839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8중1105 · 2008.12.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여부(기각)
  조심 2008서3146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1684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한 방법의 부동산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587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을 일괄양도하여 각 부동산의 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0923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에 의해 확인된 부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함.(경정)
  조심2007서3563 · 2008.12.3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8서2827 · 2008.12.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승인신청을 한 후 착공 전에 양도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2567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소득인 이자소득의 추계과세 가능 여부(기각)
  조심2008서3336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모텔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수령한 금액이 공급대가 인지 공급가액인지 여부(취소)
  조심2008서2683 · 2008.12.3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할인권상 할인 상당액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중2287 · 2008.12.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제로 법원판결에 따라 이자 및 지연손해금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기타 소득에 해당됨(기각)
  조심2008서3072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