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한 것이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단서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인지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협의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8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0서1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이 허위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대금으로 받은 것인지, 하도급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 대한 84년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위 매입액 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설사 동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더라도 동가공매입에 대응하는 의제매출액 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03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74.12.31 이전에 취득하여 개인에게 88.9.19 양도한 데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기준을(경정)국심1990서16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상당액을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보고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7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86사업년도 중에 공사수입금액 00원을 누락시켰는지 여부 및 88사업년도 중에 공사수입금액의 대응원가로 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각 제약회사로 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 신축노임공사 수입금액의 누락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조사시 파생된 인정상여금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55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급료의 지급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6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에게 정류기를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0서1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5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중 원재료 매입비등 00원을 차감한 000원을 대표이사등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청구주장 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4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대금 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임대보증금 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대지를 취득하여 ○○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4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토지”의 취득가액 00원 중 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부14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구성원에게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농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4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48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고부수와 수출부수의 차이분을 견본품등의 무상증정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9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구성원에게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3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1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구성원에게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3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7.8.18 관련한 황동관 00원 상당액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13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0서148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0서1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여금 00원중 금액 00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3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연립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거래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력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그의 父 ○○이 이를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2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의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학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3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