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7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합성수지 원료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2307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판매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2서165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1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2중1951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신축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매수자금의 출처가 청구인 ○○○의 자금인지 아니면 피상속인(남편)의 자금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100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을 자산계상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주인 ○○○등에게 지급된 623,282,895원을 가공 영업권설정에 따른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261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에어컨설치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기각)국심1992구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②토지(동소 ○○○외 7필지 대지 1,581.7㎡)와 쟁점③토지(동소 ○○○ 대지 125.6㎡)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종전토지로부터 환지된 것인지, 아니면 주택단지 조성사업후에 체비지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광0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취소)국심1991부25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명의로 있다 89.4 청구인 앞으로 상속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일(89.1.13)현재 피상속인의 실제재산이었는지, 아니면 청구외 ○○○(피상속인의 형)로부터 명의신탁되었던 것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04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2부067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자금출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20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자력으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0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자력으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피상속인의 차남 ○○○의 처남)의 명의로 대출된 128,000,000원(86.3.27자 1억원, 86.12.28자 28,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이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전0247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소유의 단독주택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0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업 영위법인의 대구예술회관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골프장 취득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구252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9.7.19 자로 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 청구인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르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1부26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점포 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부2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350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취소)국심1991광245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77,410,56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89년도 매출액을 2,505,092,280원(부가가치세 10% 포함금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1구2378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2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0,3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23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미등기 양도함에 있어 청구외 ○○○에게 750,000,000원에 양도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청구외 ○○○에게 573,000,000원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8.4.16자 매도계약을 유효한것으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을 260,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이 실질적으로는 공사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부16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민법상 상속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정 상속지분을 상속등기함과 동시에 그 법정 상속지분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등기한 경우 이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광20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고물을 청구인이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2161 · · 주문 분류 취소 · 국기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취득가액 4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149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 부과함의 당부(경정)국심1991구22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프레미엄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1서2262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1서227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230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매입인지 또는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19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23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