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심판결정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구2378의결일 1992.01.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1.1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이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6.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1.8.16 까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청구인은 91.8.21 심사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았음)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인 91.8.17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91.10.15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 하여야 함에도 이를 2일 경과하여 91.10.17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심판청구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구2378 (<time datetime="1992-01-11">1992.01.11</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8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8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