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날(92.4.1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법인은 청구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9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날(92.4.1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법인은 청구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9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의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12.19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날(92.2.17)까지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고 그후인 92.2.18에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와 같이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날(92.4.1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동지 : 국심 91서1809, 91.11.28) 청구법인은 청구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9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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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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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651 (<time datetime="1992-07-18">1992.07.18</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