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6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3중169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의 취득대금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90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주장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동 주 택건설등록사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중 환지로 인해 증가 된 면적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父)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전15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종중인지 여부(경정)국심1993부144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경195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12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환가정산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88 · · 주문 분류 기각 · 국세기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위 종중으로서 위 종중이 이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000,000원, 환산취득가액 2,278,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그의 부(父)인 ○○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15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기(이하 “쟁점중기”라 한다)를 대여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49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비용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의 등기상 소유권 취득 및 양도가 경제적 대가없이 명의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즉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인지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14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처분일 이후 증여등기를 말소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14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 · 국세기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820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을 초과 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1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49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365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1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154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공급시기의 경과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9.27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부119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공유수면매립지를 분할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등에게 직접 양도하였는지 또는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토지를 양도한 후 청구외 ○○이 전매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대금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353,333,333원(,060,000,000원×⅓)을 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 ○○에 의하여 관리운용되던 청구인의 자금을 동 취득대금지급시 청구인의 지분에 충당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80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는지 여부와 동 자금이 위 ○○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073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341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자금 중 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OO인이 OO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OO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000원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구130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364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426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3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락허가권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그의 부(父)로부터 부동산의 취득자금 일부로서 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2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당초의 건축도급계약 내용대로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