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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서1820의결일 1993.08.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8.3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이 되는 93.7.10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4일이 경과한 93.7.14 심판청구를 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60일이 되는 93.7.10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4일이 경과한 93.7.14 심판청구를 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건의 경우는 서대문우체국의 우편물 배달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3.5.11.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 되는바, 청구인은 이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3.7.10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4일이 경과한 93.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하지아니하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820 (<time datetime="1993-08-30">1993.08.3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60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60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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