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678 · 1994.0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이 ○○석유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식 7%의 양도댓가로 청구외 ○○으로 부터 30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2466 · 1994.0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92.2.26과 92.7.27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경2657 · 1994.0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3경2642 · 1994.01.1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택지개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경1611 · 1994.01.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2593 · 1993.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 1993광2120 · 1993.12.31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평가시점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중2037 · 1993.12.30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농지를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3중2405 · 1993.12.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지분이 방위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3서2456 · 1993.12.29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법정상속지분인 4/7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3서2517 · 1993.12.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89.4.27로 보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2526 · 1993.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광2676 · 1993.12.27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012 · 1993.12.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중2702 · 1993.12.27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분양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1800 · 1993.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수증자인 청구외 ○○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2509 · 1993.12.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2447 · 1993.12.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84,500,000원인지, 아니면 04,000,000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2490 · 1993.1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내부거래 이자수입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비배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3서2450 · 1993.12.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세대 주택에서 제외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부2515 · 1993.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법인세, 갑근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경2208 · 1993.12.16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2740 · 1993.12.1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2429 · 1993.12.1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신축 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375 · 1993.1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2452 · 1993.12.1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를 방위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3서2385 · 1993.12.13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원재료 상당액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2406 · 1993.1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343 · 1993.1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를 세대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구2133 · 1993.1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광2421 · 1993.12.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건물임대보증금에 토지임대료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395 · 1993.12.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원재료상당액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411 · 1993.12.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357 · 1993.12.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을 대금에 취득하여 같은해 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329 · 1993.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광2438 · 1993.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부2302 · 1993.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로부터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중2288 · 1993.11.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각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구2305 · 1993.11.27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구2243 · 1993.11.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광2251 · 1993.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경2261 · 1993.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9.6.인지 아니면 9.6.29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2319 · 1993.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면 청구주장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2199 · 1993.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화대부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소득계산시 공통경비를 수입금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경정)
  국심1993서1120 · 1993.11.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 및 양도시기에 관한 여부(기각)
  국심1993광2187 · 1993.1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2310 · 1993.11.1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물품의 실지거래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127 · 1993.11.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경2151 · 1993.11.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095 · 1993.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