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증여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경정고지된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3094 · 1994.03.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3서3171 · 1994.03.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중0184 · 1994.03.2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0153 · 1994.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가 D345 부동산의 취득원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경2960 · 1994.03.16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사업자인 시공업자(청구인)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0038 · 1994.03.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정당여부(기각)
  국심1994중0005 · 1994.03.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가액이 이건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시부터 공사과정에 걸쳐 나타난 토지가액과 부합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410 · 1994.03.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가액(청구법인 주장 : 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전0149 · 1994.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3081 · 1994.03.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광3162 · 1994.03.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비과세대상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3079 · 1994.03.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3광3090 · 1994.03.05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매매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3042 · 1994.03.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노무비의 필요경비 산입의 여부(기각)
  국심1993전3133 ·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년도와 92년도에 사육한 닭과 돼지의 마리수가 농가부업적 축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3중3058 · 1994.02.2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격자가 공급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국심1993서3036 · 1994.0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중3056 · 1994.02.2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채권회수후 환원해준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3경2961 · 1994.02.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951 · 1994.0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3전2958 · 1994.02.1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중2986 · 1994.02.14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947 · 1994.0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3부2636 · 1994.02.1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부2843 · 1994.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광2915 · 1994.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3서2879 · 1994.02.1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할 당시 청구외 법인의 체납예상세목 및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국심1993부1304 · 1994.02.08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경2830 · 1994.0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전2928 · 1994.02.07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804 · 1994.0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333 · 1994.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중2863 · 1994.02.0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전안내문을 받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시정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2859 · 1994.02.04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지 않고 전년도 지급이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2750 · 1994.0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2834 · 1994.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부2825 · 1994.01.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부2753 · 1994.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당시 적용되던 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2771 · 1994.01.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2808 · 1994.01.2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광2561 · 1994.01.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708 · 1994.01.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2803 · 1994.01.2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2839 · 1994.01.18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 토지등급을 인근 유사토지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1701 · 1994.01.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미등기전매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619 · 1994.0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 적용에 있어 업종의 분류가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2761 · 1994.0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부2418 · 1994.01.1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618 · 1994.01.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목공사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여부(기각)
  국심1993경2703 · 1994.0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