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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전2928의결일 1994.02.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2.0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함.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1991.7.26 청구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등의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았는바, 처분청이 위 연부연납허가 내용에 따라 1993.7.1 청구인에게 연부연납 2차년도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과 관련하여 위 1991.7.1 자로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연부연납세액의 고지는 연부연납허가된 세액의 납부기한에 앞서 세액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할 세액과 납부기한을 다시 알려주는 절차일 뿐, 이 고지로써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1991.7.1. 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6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심사청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전2928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의결),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6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6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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