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LPG가스 감모손 계상액과 정유회사로부터 받은 감모보상비와의 차액(25,531,433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차액 상당량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액 29,913,805원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식당이 고급음식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40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부0539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관광호텔 오락실의 공동 사업자의 지위를 탈퇴한 시기가 91.6.30인지 91.12.31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9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여관의 실지 사업자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외 ○○산업(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분양수수료 368,168,200원을 청구인의 분양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0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인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하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 부부인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구225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5부 322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가 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경09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046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에서 노무비중 39,486,800원을 가공계상노무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부010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146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이 사실상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의 냉동수산물 등을 운송하고 운송비 55,410,000원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1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38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9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162.539㎡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05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021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173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91년도 총수입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와 청구외 ㅇㅇㅇ등 4명에게 지급한 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7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구57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4 전세권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4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처분에 압류의 효력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손처분 후 기왕에압류한 재산의 가치가 소멸시효기간내에 상승되어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한당초 처분에 잘못 없음(취소)국심1994서442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0(경정)국심1994서471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표준률 적용하여 소득금액계산할 수 있어도 실지임대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동 신고금액으로 소득세 과세함이 타당한지(경정)국심1994서 59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업(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양도(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06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중개업면허취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60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046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임대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9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755,000,000원인지 아니면 1,370,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1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이 실질적인 과세사업자일 경우 간주매입세액 불공제 타당함(기각)국심1994서5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 2재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닌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51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구560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7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공사 중 건축주가 직접 공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4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압류에 대하여 그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부49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이 적절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93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신의 할부판매대금을 수령하면서 타인이 상품을 할부판매한 카드전표를 할인 구매하여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경우, 카드매입원가 부분을 차감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개인의 이자소득(사채이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9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재산으로서 명의수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8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현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속지분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9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588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상 과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감법상 간주매입세액이 불공제됨(기각)국심1994서5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지분 취득대금 762,500,000원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9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