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부1737의결일 1995.08.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8.1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1.국세기본법 제66조제5항 및 제61조에서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93.11.9 수령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94.4.29 이의신청을 하고, 또한 이의신청결정서를 94.6.4 수령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95.4.19 심사청구하였음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에도 이를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1737 (<time datetime="1995-08-19">1995.08.1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9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9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