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9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7건
전체 검증 결정 · 4,947건
-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 결정·고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경147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206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상여처분 대상금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16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00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051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중210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중00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전16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105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080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중048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05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073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24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04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중021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구067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 경우 쟁점건물의 압류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4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09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566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056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전063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579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구070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07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578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하면서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557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의 가압류권자가 그 압류의 부당함을 이유로 불복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4구563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광0038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존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일 경우에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받은 주식에 대하여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8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9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025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처분"이 아닌지의 여부(각하)국심1994부586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전5333 · · 주문 분류 각하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권압류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처분"이 아닌지의 여부(각하)국심1994부586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554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후 처분청의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청구인이 1세대1주택임을 이유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4광542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기간으로부터 5년을 경과한 다음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의 처분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502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471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48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471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492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472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용은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각하)국심1994서5044 · · 주문 분류 각하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 서면조사결격통지는 불복대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여부(각하)국심1994서4380 · · 주문 분류 각하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합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508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4516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3379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490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370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