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압류부동산의 근저당권자는 근저당이 설정된 당해 부동산의 공매대행 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압류부동산의 근저당권자는 근저당이 설정된 당해 부동산의 공매대행 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관계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임을 알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고 한다)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법인 소유인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 답 2,274㎡(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와 같은동 OOOO외 4필지(쟁점토지와 함께 “압류토지 6필지”라고 한다)를 94.1.20 압류한 후 위 압류토지 6필지 중 쟁점토지만을 94.12.1 청구외 OO공사에 공매의뢰하고, 청구법인등 당해 토지의 근저당권자들에게 공매대행통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94.12.1 공매대행통지에 불복하여 처분청이 압류토지 6필지를 전부 공매의뢰하지 않고 쟁점토지만 임의선택하여 공매의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압류재산은 공매대행통지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처분을 위한 선행적 절차로서 행하는 것이고 그 통지행위의 성격이 압류재산의 매각을 OO공사에게 대행시켰음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일 뿐 과세관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공매대행통지는 위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정한 불복청구대상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94.12.1자 공매대행통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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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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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1050 (<time datetime="1995-08-12">1995.08.1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