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9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7건
전체 검증 결정 · 4,947건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06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165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185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1908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12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광140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구076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부125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부210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OO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구09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0571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1901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14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145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부159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116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144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전134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111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부109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148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법정지분에 의하여 상속인별로 상속등기한 뒤 그 중 1인의 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47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부140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부105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04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부106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106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광063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전029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058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전06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전243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10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의 주주와 다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5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부066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물납거부 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3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고지처분과 1996.7.1 공동사업자인 ○○에게 추가송달한 고지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0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053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구0712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물납거부처분의 위법성 여부(취소)국심1997중284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039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전007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027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579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039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026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016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006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015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136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