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9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7건
전체 검증 결정 · 4,947건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9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 9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사청구 후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가 타당한지 여부(각하)국심2007전099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86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64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청구(각하)국심2007중060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중057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68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서047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서052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안내서에 따른 청구국심2007서051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47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진신고 후 처분청의 무납부 고지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불가함(각하)국심2007부069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69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의 대상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국심2007광059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청구(각하)국심2007중04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부040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6중452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7서043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 여부(각하)국심2006중403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서042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서028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국심2006서359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안내서에 따른 청구국심2007서035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서029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7중032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문 발송에 따른 청구국심2007서024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투자금액 중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한 ① 토지(용지)구입비 및 ② 전원설비의 자본적 지출액(보강·개량·교체)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을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설정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5서010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요건 미충족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국심2006중216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은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개인자격으로 불복청구를 한 경우(각하)국심2007서01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국심2006서317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청구(각하)국심2007광020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서006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중복 제기 가능 여부(각하)국심2006부222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요건 미충족 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국심2006중401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6전39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6중454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6중264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함국심2006서269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6부4024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각하)국심2006서388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각하)국심 2006전3287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국심2006서287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세 예정신고 무납부자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배제의 적정 여부(각하)국심2006서375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각하)국심2006중356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각하)국심2006중273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중308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5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각하)국심2006서258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계산의 적법여부 및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각하)국심2006구381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