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된 처분청의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2007. 1.25. 결정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된 처분청의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2007. 1.25. 결정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유
1. 관계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2006.8.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40,6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고지분에 대하여 2007.1.25. 당초 결정을 취소하였다.
(2)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된 처분청의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040,600원의 부과처분은 2007.1.25. 결정취소 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를 포함한다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5-0…1)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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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170 (<time datetime="2007-02-14">2007.02.14</time> 의결),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8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8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