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이유
1. 청구인의 불복경위 청구인은 2005.7.5.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495,660원을, 2005.8.1.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02,360원을 각각 고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5.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6.4.27.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06.7.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3. 판단 청구인은 2005.7.5. 고지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495,660원 및 2005.8.1. 고지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02,360원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2.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심사청구의 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의 내용이 같은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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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587 (<time datetime="2006-12-22">2006.12.22</time> 의결),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83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83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