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당첨권을 권리금 27,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는지 아파트를 양도하였는지를 여부(기각)국심1996부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광0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1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대금 650,000,000원중 우발채무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258,118,630원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 1996경32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22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부19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세액감면한도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1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3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25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접수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이 각각 다른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8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기각)국심1997서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32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경정)국심1997서14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억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31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04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1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와 전화통화로 확인한 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15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4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0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중13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여부(기각)국심1996서2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