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36건
전체 검증 결정 · 2,036건
- 청구인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누구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을 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21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중19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무효규정인지 여부와 부동산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1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관하여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9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진신고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0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이내 단기양도한 사유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8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가 투기거래인지 여부 및 취득가액이 00원인지 아니면 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9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8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취득가액 00원, 양도가액 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확인한 금액 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90.2.17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아파트경비원에게 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처분이 90.2.17에 있은 것으로 보아 심사청구시 각하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확인된 실지거랙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00원인지 또는 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전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가액(취득가액 00원, 양도가액 00원)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가액이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7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