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36건
전체 검증 결정 · 2,036건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2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전매한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1부22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임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213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1,207,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가액 217,5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2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98,000,000원과 193,000,000원중 어느 금액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21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구11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89.2.21(잔금청산일)임을 전제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838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수하고 그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양수자가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0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 가액의 평가에있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5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회사 ○○○교역의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평당 350,000원인지 평당 165,300원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2020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 23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기각)국심1991서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실질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1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전매한 이 건 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부16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87년에 이 건 화공약품을 실제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음반과 함께 음반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1개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어느 종목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88.9.9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2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인의 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92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비지 대장에 등재않고 전매한 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부19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부가세 면제의 배제와 관련하여 기준초과용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공장취득당시의 기준공장면적율과 양도당시의 기준공장면적율이 공업입지기준의 개정으로 서로 다른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91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매출누락자료가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44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위 공시송달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에 기하여 청구인 소유의 ○○○를91.3.21자 압류한 당초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1서185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중 일부를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이전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인 종전 주택의 양도기간 계산(취소)국심1991서18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84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모집수금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광고가 게재된 전화번호부의 납품일로 볼 것인지 또는 광고료의 수금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구18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 합계액의 적수계산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대상 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접수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1991서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