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36건
전체 검증 결정 · 2,036건
-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2서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29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상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광2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2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그 취득 및 양도시기 판정(경정)국심1992서27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2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오피스텔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구2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70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및 토지지상에 주택이 실존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경정)국심1992서25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당O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구12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로부터 25,920,000원에 취득하여 위 OOO에게 129,6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20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당부(기각)국심1992서2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2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불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할 수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19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1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토지는 10,000평방미터를 초과하나 그 중 9,709평방미터만 타인명의로6,085평방미터는 자기명의로 취득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판단함.(기각)국심1992중1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1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형식적인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취소)국심1992서1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1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2부0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이 89.8.1 개정되기 이전에 토지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개인에게 양도한 이 건의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 지상건물을 철거하면서 동건물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필요경비(취득부대비용)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전02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거래신고를 한 이유등으로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부24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양도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전03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