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용도변경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건

잔금일에 상가로 바꾼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쟁점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 쟁점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회신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양도일에 상가이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나?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감면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과 징수방법을 묻는다. 감면기간 전에 구입한 차량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며, 반입 당시 요건을 갖춘 차량은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차감 후 남은 세액은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징수한다.

하이브리드 렌트카 용도변경 때 어떻게 추징하나?

조건부면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별소비세 징수 방법을 물었다. 2009년 7월 1일 전 반입 차량에는 해당 기간 중 용도변경 시 감면세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재반출해 징수세액이 없어도 면세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주택도 감면되나?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만 해당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 양도도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용도변경한 수익용재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으로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면 해당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1985.12.31 이전 취득한 교육용기본재산을 교육부장관 허가로 용도변경한 경우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