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사업계획승인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8건
'사업계획승인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1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후 승계취득한 입주권과 관련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를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재건축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이다.
2005년 5월 이전 승인된 입주권 양도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시행령의 입주권 특례 규정으로 판단한다. 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 부분은 제외된다.
사업계획승인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입주권 비과세와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입주권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재건축주택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고 실제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만 적용하고 세율상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당 사례는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재건축 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을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계산한 세액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등기명의자 사망 후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면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재건축 입주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005.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1
-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2003.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46
- 사업계획승인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이 비과세되나?2002.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83
-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2002.05.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91
- 재건축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인가?2001.09.1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190
- 재건축 완료 후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2000.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13
- 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1999.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