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면적기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건
'면적기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낮은 가액 기준으로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계약 시기별로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1998년 계약분은 계약 당시 면적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2003년 계약분은 계약 당시 기준에 따라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산정한 신축주택 가액으로 판단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묻는다. 계약일 등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실거래가를 알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정해진 순서로 산정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합계액을 쓴다.
공동주택이 가액기준만 충족하고 면적기준에는 미달할 때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액기준만 충족하고 면적기준에 미달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