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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가산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8건

'가산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6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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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지킨 경우 가산세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가산세가 없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신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6648

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있나?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사업자등록자에게 10만원 이상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급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419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입요건 해당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정한 가입 시기나 가입요건에 따라 감면 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007.12.31.까지 가입한 경우 2008년 과세기간의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미가입 관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2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과 미신고·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면 그 기한 내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7년 말까지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한 후 신고 시 거래금액 합계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2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와 신고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국내 원천징수 미이행 금융소득은 4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되며 이하이면 원천징수 이행으로 종결된다. 국외금융소득 등은 지급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금액 이하라도 종합과세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5

근로 관련 지급액은 언제 과세되나?

근로와 관련해 지급받는 여러 금액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대가 중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며 지급조서 미제출 등에는 2% 가산세가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760

상속인 확정 전 발생한 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상속인이 정해지기 전에 상속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신고·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추후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재산을 승계한 자가 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정기한 뒤 상속인이 확정되더라도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