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월합계세금계산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7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5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는가?
세금계산서와 연구비카드 결제의 중복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소매업 등이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후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으면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한다.
외상대금 수금 때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세금계산서 교부 후 외상대금 수금 때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신고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를 발급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1역 월을 초과해 합계한 공급가액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교부한 경우이다.
구형 제품의 소급 단가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신제품 출시로 구형 재화의 단가를 소급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인하 조정액은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해당 월 총 공급가액에서 인하 조정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다.
동일 거래처의 부서별로 월합계와 거래별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부서는 월합계로, 나머지는 거래시기마다 발급해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서나 회계부문은 회사 조직상 업무분야 등이 독립성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