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손해배상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1건
'손해배상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9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브랜드사용계약 합의해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쟁점 금액이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 해지 후 무단점용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성격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용역 대가이면 과세된다. 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계약 해지 판결로 받은 도급금액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도급계약 해지무효 확인 판결에 따라 받은 도급금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공급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공급과 무관하고 법령이나 기본통칙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공급과 관계없이 수취한 금액은 해당 규정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다. 파손 배상금, 지체상금, 공급 없는 위약금과 망실 변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대가는 포함하지만 법령이나 기본통칙상 제외 대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파손 배상금, 지체상금, 공급 없는 위약금 및 망실 변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원 화해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 공급의 대가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묻는다. 재화 공급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금의 성격은 계약 위반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 등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훼손·도난·망실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나 교환으로 전환하거나 가공업자가 원자재를 임의 사용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경락받은 상가를 기존 상인들이 계속 점용해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결금이 비과세 손해배상금인지는 임대계약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